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병원, 의원 진료 시 신분증 확인이 필수로 변경됨에 따라 시행일자, 인정되는 신분증은 어떤 것인지, 신분증을 가지고 오지 않았을 경우 모바일 건강보험증 다운로드 방법에 대해 확인해 보세요.
<목차>
1. 본인확인 강화제도
2. 본인확인 방법
3. 신분증을 놓고왔을 경우
4. 정리
1. 본인확인 강화제도
2024년 5월 20일부터 병원, 의원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을 적용할 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 등록번호를 통해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고 부정하게 요양급여를 수급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5월 20일부터 병원, 의원에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신분증 등으로 본인확인을 실시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가 시행됩니다.
2. 본인확인 방법
요양기관 병원, 의원 진료접수 시 신분증을 제시하게 됩니다.
✔ 신분증
신분증이란,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 가능한 신분증 및 서류를 말합니다.
✔ 인정되는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입니다.
✔ 예외
19세 미만 미성년자와 응급환자는 기존과 같이 주민등록번호로 건강보험 자격 확인으로 본인확인 가능합니다.
3. 신분증을 놓고 왔을 경우
신분증을 놓고 왔을 때는 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개발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설치하면 됩니다.
안드로이드, ios에 따라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휴대폰 본인인증 후 건강보험증과 QR코드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4. 정리
본인확인 강화제도를 통해 자격도용과 보험 급여비용 낭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건강보험증 대여나 도용을 통한 약물의 오남용을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병원, 의원이 본인 확인의무를 위반할 경우 1차 위반 시 30만 원, 2차 위반 시 60만 원, 3차 위반 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참고 바라며, 약국에서는 이중확인을 없애기 위해 처방환자에 대한 본인 확인 의무가 없으므로 기존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병의원 본인확인 강화제도에 대한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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