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산재 신청 총정리 (출퇴근재해 인정기준, 보상기준, 신청서류)

출퇴근 산재 신청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출퇴근재해 인정기준, 보상기준, 신청서류를 한 번에 알아보세요.

통상적인 출퇴근 중에 발생되는 사고에 대해서 출퇴근 산업재해가 인정되며, 개인 사업장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으므로 부담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내용 확인해 보세요.

<목차>
1. 출퇴근 재해
2. 출퇴근재해 보상기준
3. 출퇴근재해 신청서류
4. 정리

1. 출퇴근 재해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침에 따라 이루어지는 출퇴근 행위 중 이동경로상에서 발생한 재해입니다.

대중교통, 자가용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통상적인 경로로의 출퇴근으로 공사, 시위, 집회 등으로 인한 도로사정에 따라 우회하는 경로도 포함됩니다.

✔ 통상의 출퇴근재해 인정기준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이고,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하며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출퇴근 재해로 인정됩니다.

◾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에서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

◾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이란 사회 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및 방법으로 이동한 경우

◾ 출퇴근을 위해 이동 중 개인적인 이유로 경로를 벗어나거나 멈춘 경우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지 않음

단, 출퇴근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발생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

✔ 교통수단별 재해발생 유형

교통수단	재해발생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뛰거나 걷다가 발이 끼이거나 걸려 넘어짐
	역사 내 계딴 등에서 뛰거나 걷다가 넘어짐
	무리한 탑승을 하려다 승강기도어 또는 스크린도어에 끼임
	역사 내 도보이동 시 휴대폰 시청으로 전방주시 소플에 따른 부딪힘, 넝어짐
버스	버스 승·하차시, 급출발 또는 급정지에 따른 넘어짐
	손잡이를 잡지 않아 버스 운행 중 넘어짐
	버스 도어 개폐시 부딪힘, 끼임
	버스 하차시 버스 옆으로 달려오던 이륜차와 부딪힘
	버스 승강장이 아닌 차도로 내려와서 버스를 탑승하려다 버스에 부딪힘
이륜차	빗길, 눈길, 고르지 못한 노면 등에 의한 미끄러짐 또는 넘어짐
	운행 중 휴대폰 사용에 의한 넘어짐
	휴대폰을 사용중인 보행자, 골목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차량 등에 부딪힘
	신호를 위반하여 운행 중 교통사고
도보	도보 이동 시 휴대폰 시청에 따른 넘어짐 또는 부딪힘
	빗길, 눈길, 고르지 못한 노면 등에 의한 미끄러짐 또는 넘어짐
	이어폰 작용에 따른 주변 경고음 미인지로 다른 보행자나 차량 등과 부딪힘
	무단횡단 등 신호위반에 따른 교통사고

2. 출퇴근재해 보상기준

일반적인 산업재해보상과 동일하게 치료에 소요되는 요양급여, 생활보장을 위한 휴업급여 등이 지급되며, 자동차 보험에는 없는 장해·유족연금, 합병증 관리, 재요양, 재활 서비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통상의 출퇴근재해는 개별 사업장의 산재보험율 및 재해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의무도 없으므로 통상의 출퇴근 재해 발생 시 부담 없이 산재 신청 가능합니다.

출퇴근시 자가용 및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사고를 산재로 처리하더라도 위자료 및 대물보상은 자동차보험으로 청구 가능하며, 동일한 사고로 자동차 보험사 등으로부터 산재보험급여와 유사한 손해배상 수령 시 산재보험급여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합의금 또는 다른 배상을 수령하였을 경우 공단으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1588-0075)